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넉 달 만에 파국

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한국노총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문제에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졌던 노사정 대타협은 결국 4개월 만에 파국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정당한 해고에 성과가 떨어지는 저성과자도 포함시키자는 입장인데에 반해 노동계는 객관성 없는 평가를 빌미로 사용자가 해고를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자의 채용과 인사 규약이 담긴 취업규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그럴 경우 사 측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진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