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발표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과 방위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정 부패와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실시간 부패 감시와 선제적 위기 관리, 상시적 정보 공유와 연계 그리고 정부 클린시스템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선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사업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인데, 특히 재난안전통신망과 평창올림픽 준비 사업의 경우는 소관 부처와 국무조정실로 이중의 검증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0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대규모로 자산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선 위기 관리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과 사회보험 등에서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들의 정보를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 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서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 5조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