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감사 청구·검찰 고발 할 것"

오늘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일부 시도 교육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새해 ‘보육대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닌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해서는 안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영상을 SBS 비디오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기획 : 이병주 / 구성 : 김나현 / 편집 : 조한솔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