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변호사 단체 측에서는 4년만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것,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사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로스쿨 측에서는 법무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시 존폐 논란이 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양측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단체 측 입장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봉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법무부의 유예 결정에 대해서 변호사회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현재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사법시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민들은 사법시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4년간 한시적 존치라는 임기응변식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회적 합의라는 건 설문조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네 그렇죠. 사실 로스쿨이 도입될 당시에는 이렇다 할 여론조사가 시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일간지라든가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도 어떠한 방식으로 설문조사하든 항상 75%~80% 이상의 국민들은 사법시험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법무부가 사법시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로 폐지 의견을 압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는 걸 근거로 내세웠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로스쿨 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사학법과 연계된 정치적 합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전 국민적인 합의 사회적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로스쿨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유예 결정이 정착에 있어서 상당히 방해가 될 것이다,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과도기를 주장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그동안 로스쿨이 스스로 개혁의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은 어차피 사법시험이 폐지될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신기남 의원 같은 부정 청탁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또 다시 4년이라는 한시적 제도를 두고 로스쿨은 4년만 버티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변호사회 측에서는 유예 기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자 하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유예 기간 이후에도 사시 제도는 그대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유예 기간에 상관없이 로스쿨이 본래 설립 취지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때까지는 사법시험이라는 견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 자체는 분명히 잘 설계되고 설립 취지 자체는 분명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은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일부 잘못 이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 문제점을 스스로 개혁할 때까지는 여전히 사법시험이라는 강력한 견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는 로스쿨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로스쿨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사법시험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는 것이 로스쿨의 발전에 좋은 것이지 4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은 결국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로스쿨 재학생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로스쿨이 주장하는 대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배려가 잘 돼 있고, 장학제도가 잘 돼 있고, 대출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강력히 반발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로스쿨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법시험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사법시험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였습니다. 문민정부 때부터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서DJ정부 때도 그렇고, 그 당시 나왔던 결론은 한국적인 실정에서는 로스쿨은 맞지 않고, 다만 사법 기득권 문화가 만연했던 것은 지나치게 적게 뽑아서 문제가 됐다, 라는 것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시험의 인원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방법이 나왔었고, 실제 당시 100명~200명 뽑던 것에서 1,000명까지 늘어나면서 그런 문제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연수원의 기수 문화, 사법 기득권 세력 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이래서 꼭 유지돼야 한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변환봉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국민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길을 로스쿨이냐 사법시험이냐 선택할 수 있는 통로를 두자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두 번째 이유는 로스쿨이 개혁에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이 완벽히 개혁하고 정착할 때까지 사법시험이라는 강력한 견제축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환봉 사무총장에게 사시 존치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사시 폐지를 주장해온 로스쿨 측 입장을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인 김정욱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요?
▶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결정에 대해서 로스쿨 측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
우선 법무부는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결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국회에서 의원 대부분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로스쿨이 도입되었고,또 그 당시에 국민에 대한 전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코리아리서치에서. 그때 3분의 2 이상이 이미 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되기로 했는데, 이 법을 신뢰해서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고 로스쿨에 오는 사람만 1만 4천 명에 이릅니다.
법무부가 법을 신뢰한 사람을 저버리고 오히려 폐지하기로 한 법을 무시하면서 떼쓰는 사람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떼쓰는 사람들의 편을 들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환봉 사무총장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
사회적 합의가 이번에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통계 조사가 이전에는 없었고, 이번에는 여러 통계 조사가 있는데 다 사시존치가 우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도 로스쿨 도입에 통계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국민이 찬성을 했었고요.
도입 당시에, 최근에도 설문조사 중에 온라인 방식 중에 이상하게 사시 존치 쪽에 너무 높게 나온 게 있어서 한 번 프로그램 돌린 게 아니냐 했더니, 그쪽에서 바로 내리더라고요. 다음에 로그인 방식으로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1인당 1표씩. 그때는 오히려 52%가 사시 폐지 쪽으로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잘 믿지 못 하겠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 한 번 법이 결정됐으면 그것 자체가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또는 완전 일방적으로 굳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법이 다시 예전으로 회귀한다는 건 쉽게 결정 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유예잖아요. 그렇게 로스쿨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유예 결정이고, 또 법무부에서는 로스쿨의 공정성 확보하고 문제를 개선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있는데 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
사실 문제라는 것 자체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사실이 문제라고 언급되는 사실들이 기존 법조단체의 왜곡에 의해서 알려진 것들이고 사시 존치를 위해서 온갖 의혹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왔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비용에 대한 문제.
실제로 로스쿨은 연평균 900만 원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체 20%가 저소득층 재학 중이고, 소득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나이도 평균적으로 사법시험 출신보다 로스쿨 출신이 세 살 많습니다. 음서제도 지금까지 팩트가 밝혀진 게 없는데 모든 의혹 제기들로 졸업 후의 과정을 취업 과정 가지고 졸업 전에 제도를 문제 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문제들도 사실 아닐뿐더러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존의 사법시험 문제점들만 훨씬 늘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로스쿨이 정착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는 거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
로스쿨은 원래부터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순한 암기로 달달 외워서 시험대비만을 사교육을 학교의 정식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죠. 사교육만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공교육이 당연히 흔들리게 됩니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예비 시험을 도입하면서 로스쿨생이 자퇴하고 예비 시험을 치고, 결국 로스쿨 제도 자체가 형이화가 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병행 주장.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로스쿨 제도를 흔들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또 많은 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일본 어느 나라를 봐도 변호사가 되는 시험 자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일본도 예비시험만 있을 뿐이고요. 예비시험이 있고, 그 이후에 변호사 시험을 다시 보게 돼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시험을 병행하는 나라 세계 어디를 봐도 거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로스쿨 재학생들이 집단 자퇴하고 학사 일정 거부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이런 반응까지 필요한가, 나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
지금 로스쿨 입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8년 전부터 오랫동안 각 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사법시험 쪽에 뛰어들었어야 하는데 사법시험이 폐지되기로 하면서 로스쿨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국가를 신뢰하고 법을 신뢰해서 이 제도를 택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고시생들의 주장, 그리고 기존 법조 단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강한 대처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인 김정욱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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