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찰위성 예산 대폭 삭감…'독자 감시' 계획 차질

북한 군사시설 등을 감시할 정찰 위성 도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 가운데 대북 정찰위성 도입사업 예산이 정부안 100억원에서 80억원 삭감된 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찰위성 도입 예산은 애초 군이 643억원을 요청했다가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깎인 상태였습니다.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올해 하반기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하는 작전개념인 '킬체인'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정찰위성은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정찰위성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대북 감시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UAV 사업 예산도 정부안 248억원에서 116억원 삭감됐습니다.

최전방 사단급 부대에 배치돼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UVA는 2018년까지 15세트를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 또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탭니다.

정보수집함인 신세기함에 탑재할 UAV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 99억원에서 74억원 삭감됐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 예산은 지난해 9천300억원에서 올해 1조5천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예산은 정부 안대로 67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밖에 기뢰제거함인 소해함 2차사업 예산은 정부안 619억원에서 243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 한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예산도 정부안 200억원에서 5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38조 7천 99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