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뒤통수 맞은 국방부…日, 北진입시 동의요구 거부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본 측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기술을 미측에 거부당한 이후 이번에는 일본 측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어제(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의 지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는 일본어 특성상 이런 발언은 휴전선 이남지역에 한 해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지만 북한 지역은 예외라는 인식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발언을 폭넓게 보면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그간 논란이 계속돼왔던 사안입니다.

우리 측은 북한지역 진입 때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우리 입장에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북한지역 동의 문제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 측의 이런 인식을 볼 때 앞으로 진행될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제대로 관철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지역의 동의 문제는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다는 (일본의 주장과)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담 결과를 설명한 국방부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나카타니 방위상 발언의 핵심 부분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지역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 발언이 "우리 정부와 이견이 아니라 수용하는 쪽이 많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담에서 드러난 이견은 감추고 '협력하겠다'는 부분만 '짜깁기한 브리핑'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이 한미일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회담이 종결된 지 몇 시간 만에 이런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나카타니 방위상의 핵심 발언을 일본 언론에 설명했다.

국방부가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