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안보법 개정으로 자위대 활동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어서 파문이 컸는데요. 관련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나온 발언인데 일단 황 총리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황 총리의 발언보다도 질문 자체가 강창일 의원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강창일 의원의 질문이 잘못됐다고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네. 왜냐하면 그 분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의 문제가 있을 때 자위대가 여기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런데 원래 자위대가 해외 출병할 수 있는 경우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미군의 후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만 출병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한반도를 포함해서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군의 후방 지원이라고 하는 조건과 그 다음에 한국 거주 일본인의 보호라는 조건은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질문이었는데 질문 자체는 어떤 점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문제가 된 거죠. 황 총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의 은밀한 이야기를 정부의 은밀한 방침을 그냥 털어놔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곱니다, 사고.
▷ 한수진/사회자:
사고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네
▷ 한수진/사회자:
단순한 실언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사고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더구나 한미일 간에 협의가 다 됐다는 말까지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법으로는 일본 내의 법령 개정 과정에서 한국 한반도 진출 관련해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이 사람이 넣지 않았어요. 협의한다는 말만 구두로 하고. 그래서 일본이 이른바 재량권을 갖게 됐는데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총리가 발언해 버리면 일본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일이 쉽게 됐다, 아마 훈장 주고 싶을 겁니다. 최고 훈장.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하하하 참내.
▷ 한수진/사회자:
안 그래도 일본이 틈새를 노리고 있는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럼요.
▷ 한수진/사회자:
거기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렇죠. 그러니까 그간 공식적인 입장은 안 된다, 한반도 출병은 안 된다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총리실에서 해명했지만 안 된다는 것이 기본 공식적인 입장이었는데 내밀한 얘기를 해버리면 일본으로서는 감히 요청할 수 없지만 정말 결과적으로 잘 됐다 하는 이른바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일본 언론이 이미 그런 쪽으로 쾌재를 부르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면서요.
▷ 한수진/사회자:
일본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기다리던 바죠. 일본에서는. 특히 아베 총리는 매우 고마워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본에서는 반색을 하고 나서는 거군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렇죠. 그런데 표정관리 해야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총리실 해명자료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정부 동의 없이 자위대 입국은 용인되지 않는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런 해명 자료를 냈는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건 총리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국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총리가 잘 몰라서 했다는 식으로 변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양이 아주 우습게 됐어요. 총리가 한 말씀을 실무자들이 뒤집은 거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된 건가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총리 체면도 이상하게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리 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대통령 다음으로 정부 정책 결정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은밀한 협의 부분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 황 총리가 답변에서 말한 것은 양국이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우리와 일본이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한 3자협의에서도 논의했다. 이런 답변 아니었습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몰리다 보니까 당황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을 토로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정말 대형사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관님 이 대목도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동안 국민에게 거짓말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일부가 아니라 총리가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런게 국민에게는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면합의가 원래 안 알려지는 이런 건데 우연한 기회에 들통이 나는 게 이면합의 아닙니까.
▷ 한수진/사회자:
실언이었겠지 했는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중요한 것은요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의 일종의 자세라고 그럴까. 입장. 그거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면에서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지금 국방부 장관,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수행해서 미국 가고 없기 때문에 차관이 대리 참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가만 보면 저도 경험이 있지만 국회의원 가면 보면 차관 상대로 질문을 안 해요. 이건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총리가 솔직히 자기 전문성은 있지만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국방부 차관이나 이런 사람한테 질문했으면 이런 말실수는 안 생겼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이런 실수는 없었을 거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해야 할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 이면합의 이건 밝혀서는 안 된다는 걸 실무자들은 알거든요. 장관들도 알거고
▷ 한수진/사회자:
일부에서는 법조인 출신이라서 황 총리가 외교적 민감성을 인식하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 공부가 덜 되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일어난 사고인데 그러나 법조인이거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료를 숙지하는 것은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보고서를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서 하하 저는 실체적 진실이 지금 터져버렸다
▷ 한수진/사회자:
중요한 시기인데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발언이 나간 거고 이건 사고다, 한 마디로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대형사고죠. 대형사고. 이거 주워 담으려면 대통령이 뒤집든지 그래야지 지금 현재 총리실 직원들이 뒤집었는데 총리 발언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대통령이 다시 가닥을 잡아줘야 할 겁니다 귀국한 뒤에.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달 하순에 한일 양국이 고위 실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아마 이런 논의가 이뤄질까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달 하순에 실무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 교통정리가 대통령 차원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황 총리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뭐하는 짓입니까 참.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장관님 한 번 제대로 이걸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안보법을 일본이 정비한 이후에 한반도 일대 진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일본은 안 밝히겠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위대가 해외 출병한다는 얘기 특히 한반도 주변에 온다는 얘기는 일종의 전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해결해줄 거다. 우리는 미국의 후방 지원을 하러 가는 거지만 미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에 얘기하면 한국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일본이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국한테 얘기해서 우리 갈 수 있게 한국에 얘기해 달라, 하면 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법조문에 넣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법조문에 넣으면 발이 묶인다, 라고 계산해서 애매하게 협의를 한다, 동의를 얻을 거다, 라는 말만 하고 실제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미국한테 얘기해서 우리 같이 가게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면 미국이 일본 말 들어주겠죠. 그게 우리는
▷ 한수진/사회자:
그럴 우려도 있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문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럼요. 사실 그거 2022년 이후에 협의하기로 해놓은 건 참... 참... 잘못된 일입니다. 이미 찾아올 수 있었거든요. 2012년 4월 17일 날. 그런데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15년 말로 미뤄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2022년 이후에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미뤄놨으니 앞으로 2022년이라는 7년 4,5개월 기간 중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일본군이 한반도 육지에도 올라와야 되겠고 해역, 그러니까 서해라든지 동해상에 출몰하는 거 막을 길이 없어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장관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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