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문재인 경제통일론, 박 대통령 통일대박론과 일맥상통"

▷ 한수진/사회자: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고위급 접촉.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도 지뢰 도발에 대해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낸 것은 우리 정부의 성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과 함께합니다. 홍 의원님 나와 계시지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대표적인 북한 전문가신데 이번 협상 타결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휴전선을 둘러싼 양국의 군사 대치 상황을 긴박한 위기를 해소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양측이 대화의 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당국 간의 회담 모멘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북측이 이번 지뢰 도발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의 성과를 우리가 얻어냈다는 점 나아가서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교류까지 양측이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유감 표명 수준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보다 확실한 사과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부에서 비판이 그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지뢰 도발이 아니라 지뢰 폭발이고, 사과가 아니라 유감이다. 우리가 요구했던 근본적 재발 방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이런 정도라면 북측의 유감 표명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남측 쪽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정부의 승리고요. 또 북측이 충분한 사과를 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 대통령의 대북 원칙론이 통했다. 끝까지 단호한 대응으로 일관한 원칙론이 통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결국 원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원칙과 유연한 입장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유연의 입장이 같이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이번 과정에서 북측에게 사과를 받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두 가지 입장을 같이 갔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확성기 방송의 위력, 확인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북한 측에서 민감하게 나왔죠, 이번에?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게요. 이번 북한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라고는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이 북한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유력한 위기다 과대평가하는 것도 우리가 또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성기 문제에 대해서는 북측이 그만큼 불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한다느 것이죠. 아울러서 대북 전단 문제를 포함해서 기왕에 이번에 오래간만에 한반도 평화나 신뢰 프로세스 만드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면 이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물론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아쉽다, 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전 충분하게 저도 북한과 협상을 해본 경험에 바탕하면 이 정도면 상당히 잘된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체적인 협상의 일정이나 추후 협상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문제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북한에 협상해보면 합의문에 담기는 내용은 100의 10%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합의문 뒤에 충분한 서로 간에 논의가 있고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컨대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번은 당국간 회담 모멘텀이거든요.

당국간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남북 모두에 있어서. 2번은 지뢰 폭발과 관련된 우리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고 3번은 확성기 방송이기 때문에 이건 북측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죠, 우리가요. 5번과 6번도 주목해봐야 하는 게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륙 활성화인데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의 인도적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정부가 다뤘던 사항이고 마지막 6번은 사실 민간 교류 활성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금기시해왔던 5.24 조치를 넘어서는 사실상 5.24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남과 북이 새로운 남북 관계를 염두에 둔 합의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구체적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국내적인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 건지 또 국제사회와 어떻게 소통할 건지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합의는 해놓고 그걸 제대로 실행하는지,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돼왔던 경험이 많아서 말이죠.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죠?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과제는 저는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문제가 이제 남북 간의 문제로만 풀리지 않거든요. 중국의 협조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미국과의 공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미국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아울러서 중국과 미국도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일종의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솔직히 이런 합의 사항이 남북 간의 문제로만 풀릴 수 없는 것이 많죠. 특히 핵문제로 가면 명백하게 국제적 사안이 돼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남북 대화를 모멘텀으로 다양한 양자간 다자간 대화 북한을 포함한. 이런 대화를 활성화해서 북한이 이번 합의했던 것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까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주변국과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의 외교력이 잘 발휘돼야 할 것 같습니다. 5.24 조치 말이죠. 문재인 대표가 지난 16일 날 기자회견에서 조건 없는 5.24 조치 해제를 국회 차원에서 건의하자는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번 협상에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는 김관진 실장의 답변인데 어떻습니까?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저는 이미 물꼬를 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6번에 언급을 한 건데요. 이번 당장에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도 과한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간이 경제협력이나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게 6번의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게 조건 없는 민간교류거든요. 활성화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5.24 조치를 사실상 해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협상에서는 5.24 조치 해제보다는 이런 정도로 문구를 놓고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남북 민간교류나 경제협력이 구체화된 경우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5.24 조치를 사실상 넘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재인 대표가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경제 통일론은 말이죠. 이게 햇빛정책을 승계한 정책인가요? 우클릭한 통일 정책인가요? 의원님께서 함께 마련한 정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경제통일론, 한반도신경제지도는 햇빛정책을 계승하면서도 현재 남북 관계라든지 특히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한 단계 진전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연관성, 우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를 넘어서서 한국 경제의 제의 도약, 우리 경제의 활로라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선 겁니다.

특히 우리 경제 저성장 기조로 3%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 세계 경제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그리고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을 포괄하는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북방 경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과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인식을 같이 하는 건데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론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없으셨잖아요. 북한 통일론이 필요하다, 통일은 대박이다, 했지만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왜 필요성이 있는 지는 정확히 설명이 안 된 반면에 이번에 문재인 대표께서 얘기한 경제 통일, 한반도신경제지도는 남과 북의 연계성 그 다음에 이것이 왜 현재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슷한 방향성에 있어서의 서로 간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북 정책이나 남북 경제 협력에 있어서 여야가 공통점 또는 상당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