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70년간 경제는 고속성장, 삶의 질은 '글쎄'

1945년 광복 후 70년 사이에 경제 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삶의 질 향상은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광복 70년, 경제 70년, 삶의 질 70년'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90배 이상 커졌지만 삶의 질 측면에선 가족,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에서 2013년 2만5천973달러로 39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 복지, 생활 기반 측면에서 본 삶의 질 지표는 경제 성장에 비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동체 붕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도시화, 핵가족화로 가족, 친척, 공동체 내부의 유대감이 떨어져 자살률과 이혼율은 높아졌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건수는 1983년 8.7명에서 2011년 31.7명까지 계속해서 증가했다가 소폭 감소해 2013년 2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천 명 당 이혼 건수도 1970년 0.4건에서 2013년 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자살률,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14년 기준 OECD 삶의 질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36개국 중 25위에 그쳤는데 특히 11개 세부 항목 중 '공동체'가 34위에 불과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구성하는 고용, 분배 지표도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1963년 8.1%에서 1996년 2.0%로 하락했지만 1998년 외환 위기 당시 7.0%로 악화됐습니다.

2014년 3.5%로 떨어졌지만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소득 분배의 척도인 소득 1분위 대비 5분위의 배율은 1992년 3.52로 최저치를 찍고서 증가세를 보여 2013년 4.56을 기록했습니다.

5분위 소득배율은 도시 근로자 가구를 월평균 소득이 작은 가구부터 큰 가구 순으로 일렬로 세우고서 최상위 20%의 소득을 최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5분위 소득배율이 클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뜻입니다.

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73년 8.9명에서 2013년 10.1명으로 늘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복지지출의 GDP 비중은 1970년 2.8%에서 2012년 10.3%로 커졌지만 2014년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의 질을 알 수 있는 1인당 주거면적은 1975년 7.9㎡에서 2012년 31.7㎡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미국(2005년·68.2㎡), 일본(2003년·38㎡)보다는 여전히 좁은 수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성의 가사분담 확대, 보육시설 확충,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 보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소득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