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골대 이동" "박대통령 '심정' 앞세워"…아베 자문보고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가 오늘 공개한 보고서는 한국이 "골대를 움직여왔다"며 양국관계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고서는 1998년 당시 양국 정상인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사이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소개한 뒤 "그 뒤 한국 정부가 역사인식 문제에서 '골대'를 움직여온 경위에 비춰 영속하는 화해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가 거론한 '골대 이동'은 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2011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일본에 문제해결을 계속 요구한 상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는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고노 담화, 아시아여성기금 창설 등 일본의 노력은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식민지 시기 문제의 본질과 해결 노력의 필요성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취임 때부터" 일본 문제에서 "'심정'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없이 엄격한 대일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박 대통령 대일 강경자세의 배경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같은 반일적인 단체가 국내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한국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정치에서의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꼽힌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일본은 이성적으로는 국제 정치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인 반면, 심정적으로는 부정·극복해야 할 상대라는 점에서 딜레마가 생겼다"며 "전후 70년간 한국의 대일 정책은 이성과 심정 사이에서 흔들려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들어 변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2005년 대일 강경 메시지를 담은 3·1절 기념사를 발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2008년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독도 "문제를 키우려는 의도를 갖지 않은 일본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행동으로 태도가 강경해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70년간 한국의 대일관에서 '이성'은 일본과의 현실적인 협력 관계를 지지하고, '심정'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 인식을 고조시킴으로써 양자 관계 진전을 가로막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과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이성과 심정 양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올해 일본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에서 빠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