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보복운전 뿌리 뽑는다…집중 단속

<앵커>

오늘(9일)도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을 통해서 보복 운전의 심각성,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이거 사실 그동안은 단속하지 않았었는데, 내일부터 집중 단속한다면서요?

<기자>

아까 보니까 화나던 데요, 그렇게 치고 들어와요. 차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본인도 욱하는 마음에 일을 저질렀겠습니다마는 내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이 보복운전 사건을 100건을 잡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은 게 아까랑 똑같아요. 브레이크를 그 앞에서 잡고, 지그재그 막고 이런 건데, 가해자 103명 중에 딱 한 명 빼고는 사실 다 남자였습니다.

남자로서 반성할 일인 것 같고, 앞으로 한 달간 전국 경찰서에 아예 전담반을 하나씩 다 배치해서 이런 사람들 잡을 계획이고요.

피해를 혹시 입은 경우에도 알아두셔야 할게 저렇게 블랙박스가 만약 있으시면은 경찰에 가셔도 굉장히 안심하실 수 있는 게 조서도 가명으로 쓴다고 하고 신변보호를 철저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혼쭐을 내준다는 차원에서라도,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 제보가 줄어도 괜찮습니다.

가셔서 보복운전을 좀 뿌리를 뽑을 수 있게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심적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차 얘기 한 번 더 해보자면 법인 명의로 차를 몰면 세금 줄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비싼 외제차 이런 것들을 법인 명의로 모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건 문제없는지 모르겠어요.

<기자>

저도 주변에서 보면서 "저게 참 구멍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최근에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인데, 1억 4천 짜리 외제차를 회사 이름으로 샀는데, 쓰기는 거의 개인 용도로 쓰고 있어요.

[김 모 씨/법인 명의 수입차 소유자 : 가족들하고 여행 가거나 아니면 개인 용도로 같이 써요.]

명의는 회사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찻값, 기름값 이런 것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서 본인은 일단 돈을 안 들이고 세금도 회사로 넘기는 거죠. 그런데 회사도 일해서 필요한 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나 이런 각종 세금을 덜 내게 돼서 이중으로 사실은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작년에 찻값이 2억 원 넘는 외제차 팔린 것 중에 90%가 법인에 팔렸어요. 법인에 2억 넘는 차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법인용은 차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쓰는 차는 3천만 원까지만 인정하자고 지금 시민 단체가 나서서 법을 제안할 정도가 됐는데, 지금 세금 부족하다고 정부가 국민들한테 손 벌리고 여기저기 더 걷을 데 없나 찾아다니는데, 여기 있습니다.

제도를 고쳐야 될 거 같고, 또 업무 용이라고 등록해놓고 사적으로 쓰고 다니는 경우에 이것도 잡히면 징벌적으로 확 세금 물리고 이런 방안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사실 이게 일부 몇 명의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90% 정도라면 거의 보편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건데, 개선이 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땅콩 회황 사건 때 대한항공 사무장이었던 박창진 씨가 그 사건 관련해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면서요?

<기자>

이게 또 재미있는 건데, 몸에 그 사건 이후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을 해서 산업재해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게 인정이 된 건데, 예를 들면 "밤에 잠 못잖다." 불면증이 심하고, 외상후 신경증이라고 불안 증세 보이고 그래서 그걸 병원 가서 증명서를 떼서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어제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치료비나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혜택을 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산재 신청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해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이런 소송을 미국에서 걸면 금액이 훨씬 커서 몇백억 대까지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재 인정을 받은 걸 가져가서 법원에 내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아직 이 사건 끝나려면 한참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