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통제관 부족 매뉴얼 부재, 예비군 총기사고는 구조적 문제"

▷ 한수진/사회자:
 
어제 오전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그동안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간간히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런 고의적인 총기 사건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총기와 병력 관리 등 예비군 훈련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나와 계시지요?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작년이었던가요? 전방 초소에서 발생했던 임 병장 총기사건 악몽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이제 군이 아니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어났네요?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사실 임 병장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관심 병사의 사건이 일어나서 많이 충격을 줬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격을 한 대상이 적도 아니고 아군, 동료들에게 사격을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관심 예비군이 동료를 향해서 또 쐈다. 이건 거의 사건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 이런 면에서 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어제 총기 사건의 가해자는 군 생활 할 때도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하고, 부대도 몇 차례 옮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관심 병사, 그러니까 중점 관리 대상 B급입니다. B급 병사로서 부대에서 관리해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군 생활의 병력이나 전력을 전하는 예비군 지휘부에 전달할 시스템이 있기는 한 거냐, 그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병사로서 복무할 때 군대 안에 있을 때는 그때는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유지하지만, 군대를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자료를 유지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이 잘못하면 인권침해 이런 소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 병역 시절에 공무기록이 예비군 관리하면서 거기까지 전해지느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군 당국이 총기 가해자 옷에서 유서를 발견했다고 하죠. 이 유서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사건의 동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유서의 내용을 보면 솔직히 섬뜩합니다.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GOP 그때 이미 총기 난사 같은 걸 한번 하고 자살 기회를 놓친 게 아쉽다, 그래서 이번에 총기 훈련할 때 사격을 하면 반드시 죽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확실하게 자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죽일 의도를 이미 충분히 갖고 있었구나 하는 점을 이 유서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훈련이 동원 훈련이잖아요?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저께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한 상태였는데 다른 예비군 동료하고 군 막사에서 자면서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전날 밤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추측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일단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적극 해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이 분의 경우 보면 어쨌거나 그때 죽지 않은 것이 한스럽고 사람을 죽이고 죽고 싶다. 이미 살인에 대한 생각을 굳혀 놓고 있습니다.

보통 유서 같은 데에 자신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조원 너무 싫다, 죽이고 싶다, 라는 내용도 유서 내용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너무 확대해석 하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가해자가 사격 훈련 도중에 K2 소총으로 모두 7발을 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총기들을 안전 고리 같은 걸로 고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훈련장마다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사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일단 군의 사격훈련 기준에 따르면 사격을 할 때 안전 고리 같은 것을 장착하고 사격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결국 군 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 고리 같은 걸로 고정이 안 된 사격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다만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현역병 같은 경우는 부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그런데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박 3일 아니면 5일 정도 출퇴근 하면서 하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력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예비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안전 규정 같은 것을 강화해서 관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리고요. 이번에도 통제관이 6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20명의 예비군이 사격훈련 하는데 이거 너무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거기 보면 20개 사로가 있어서 20명이 동시에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들이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조교의 인원도 적고 그리고 적은 수의 조교가 엄청나게 많은 예비군을 통제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6명의 조교가 있다 보니까 6개의 사로에서 사격을 했고요. 6개 사로에서 사격을 하면서 통제관이 좌측과 우측에 한 명씩 그리고 전체 통제 인원 한 명이 해서 3명의 통제관 6명의 조교 이렇게 있었는데 총기 난사할 때 이 사람들이 옆에서 제지를 못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분명히 옆에 있는 인원들은 이런 총구의 방향이 함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할 책임들이 있고요. 심지어 판독 관리하는 부분에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비난하기 전에 앞서서 예비군 부대가 굉장히 적은 인원과 적은 지원 속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인원들 훈련시키고 있는 점이 사실은 그 점이 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을 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비군 훈련할 때 실탄 훈련 꼭 필요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이게 사실은 군인이 총을 쏘지 않으면 이건 훈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비군도 결국 군인이고 결국 실탄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실탄 훈련 하면 안 된다, 하게 되면 결국은 실제 나중에 전투력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 예비군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원이 줄어듭니다. 인구가 주니까 군 숫자도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군이 52만 명 된다고 하는데 2023년 되면 33만 5천 명 정도 줄어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군대에 들어올 젊은이 인원수가 적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100만 이상의 지상군 유지를 했다면 예전에는 우리 병사 한 명이 적 두 명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면 미래에는 병사 한 명이 세 명 이상과 싸워야 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비군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봐야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결론은 예비군들의 안전도 담보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제대로 예비군 훈련도 진행하고 있느냐. 이 점을 냉정하게 점검해봐야겠네요?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비군 정예화를 해야 한다, 얘기를 하면서 예비군 훈련도 강화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서 막상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은 전혀 강화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를 들어서 알아서 잘 해라, 이런 형식이 되다 보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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