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에 술렁…국민은 깜깜

<앵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 다닐 때 평균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느냐를 말하는데 소득대체율 40%냐, 50%냐 하는 것도 가입 기간 40년을 다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역사는 이제 27년 됐는데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이어서 올해 실제 소득대체율은 2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용돈연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뉴스 인 뉴스에서 심영구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400만 명, 액수는 월평균 33만 원에 불과합니다.

가입 기간 40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기 은퇴나 비정규직 확산 등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40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때문에 2020년, 2030년이 돼도 개인의 연금수령액은 소득의 20% 수준에 그칠 거라고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570만 명, 미가입 대상도 1천만 명이 넘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50%에 이르는데 국민연금은 전혀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유희원/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강의전담교수 :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상태인데 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면 지금의 후세대들도 그런 빈곤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불쑥 튀어나오긴 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가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이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사전 논의가 안 됐다는 입장입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인상한다면 추가부담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회적 논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장관은 오늘(7일)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고갈시키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혼란은 정보 부족에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후보장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해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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