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처리 무산 후폭풍…장기 표류하나

<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는 오늘(7일) 하루종일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연금 개혁의 장기 표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이 작성 나흘 만에 휴짓조각처럼 파기되고 4월 임시국회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각종 민생법안까지 덩달아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지도부의 리더쉽은 상처받았고 여야는 서로 남 탓만 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까다로운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시킨 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어제) : 합의에 또다시 다른 조건을 걸고 나오는 것은 정치도의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부칙에 첨부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뒤집은 건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이미 한 합의한 마저 뒤집는다면 조세, 노동, 복지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의 소집 요구로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논란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명기를 놓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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