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끝없는 도발…한국 '조용한 외교' 딜레마

<앵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아베 정부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 등을 총괄하는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더니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는 물론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으며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만 반복해온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전략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가장 강력한 대응은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교부와 교육부 명의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대변인 성명 발표도 있었습니다.

[노광일/외교부 대변인 :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일본이 이웃 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1년 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으라는 교과서 제작 지침을 통과시켰을 때 그때도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렀고, 규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의 결과는 '소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전혀 안 달라졌고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성사의 제 1조건으로 걸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접근법부터 사뭇 다릅니다.

이미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강경 대응하다가 영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홍성근/독도연구소장 : 이 문제를 국제분쟁화 시켜서 어찌하든 독도에 대한 지분들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갈수록 일본의 도발 수위는 높아가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발 수위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다양한 차원의 맞대응 조치를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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