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금가고 구멍났는데…무상복지에 밀려 '뒷전'

<앵커>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무상복지 사업으로 무상급식과 누리 과정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누리 과정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다 보니, 학교 시설물을 고치는 데 쓰이는 예산은 5년 새 40%나 줄었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 예산들이 정작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은 지 60년이 넘은 한 중학교 강당입니다.

벽마다 금이 가 있고, 구멍이 곳곳에 파여 있습니다.   

천장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습니다.

[교사 : 여기 천장도 그렇고…위험을 무릅쓰고 (땜질) 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 건물은 올해 예산 문제로 당장 보수나 철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개보수가 필요한 전국 초·중·고교 노후 건물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시설 개보수 예산은 지난 5년 새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무상복지에 예산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은 2조 6천억 원, 누리 과정은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부가(부차적) 서비스는 거의 2배. 그런데 (교육 관련) 핵심 서비스는 비중이 줄어드니까 다른 나라보다 적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무상복지만 외치고 있는 사이에 반드시 예산을 써야 할 곳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박대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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