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신분제' 비정규직…6백만 차별 합리화

<앵커>

'현대판 신분제',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을 표현한 말입니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여서, 첫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로 사실상 신분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노동시장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노사정 3자 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타결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SBS는 앞으로 사흘 동안 노동시장 개혁의 쟁점과 대안을 집중 보도합니다.

첫 순서, 엄민재 기자가 600만 비정규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26살 이 청년의 첫 직업은 의류업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여섯 달만 일하면 정규직이 된다는 말만 믿고 매일 열너댓 시간 고된 일을 견뎠습니다.

[비정규직 종사자 : 제가 매장에서 한번 쓰러져 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한 여섯 달이 지나자 고용주의 말이 달라져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정규직으로 넘어가면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있더라고요. 그 계약서를 보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자를 수도 있고…]   

기간제 교사인 이 남성은 비정규직 생활이 벌써 6년째입니다.

어느 학교에 가든 계약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 2주짜리 근무를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8개월, 그다음 3개월, 그때그때 (학교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임금 격차도 큽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 1천 원인 반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1만 4천 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 되는 8천700원을 손에 쥘 뿐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정규직 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천시청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연숙/부천시 사례관리전문가 (정규직 전환) : 고용이 계속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교육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 늘려 임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기업의 다양한 법인세 혜택이라든가 고용창출 지원금 같은 걸 지원해줘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전체 근로자의 32.4%, 600만 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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