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묻지마 대출 '성공불융자' 본격 수사

<앵커>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이른바 '성공불융자'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자원탐사나 신약개발처럼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여기에 혹시 구멍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검찰이 매우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된 성공불융자 제도는 위험부담이 큰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성공하면 원리금과 함께 이익금까지 나눠 갖지만, 실패하면 원리금을 전액 면제해주거나 깎아줍니다.

빌려주는 돈은 석유제품 소비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에서 나옵니다.

사실상 사업 실패의 책임을 기업이 아닌 국민이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 업체 선정은 투명해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 평가도 엄격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제도가 시행된 1984년부터 2010년까지 27년간 이뤄진 감면 금액은 54건에 3천570억 원, 그런데 2011년 이후 4년 동안에만 47건에 감면액이 3천670억 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성공불융자 심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단체인 해외자원 개발협회로 이관됐습니다.

검찰은 성공불융자 심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투자금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협회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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