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첫 담화 '부패척결' 선언 배경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취임후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패척결 의지를 밝힌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취임 후 20여일만이다.

이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취임 후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왔다"며 고질적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을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로 지목했다.

또한 "경제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는 고질적 부패구조와 공직기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경제살리기와 개혁성공 등 국정과제 추진이 힘들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4일 취임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와 개혁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이들 과제를 이룰 수 없다"며 ▲공무원 기강확립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비리 사건들은 이 같은 언급의 주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주요 비리 사례로 방산비리, 해외자원외교,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공적문서 유출 등을 꼽은 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신호"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등에서 나타났듯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큰 것도 이 같은 담화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최근 잇따른 부정부패 사례와 관련해 국민들의 부패척결에 대한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패척결은 경제활성화와 4대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총리 취임후 첫 대국민담화의 주제로 삼은 것은 다소 '의외'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대혁신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고, 총리실도 부패척결추진단을 구성해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척결이 새로 취임한 총리의 '슬로건'으로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담화문 문구가 발표 직전에 갑자기 바뀐 부분에도 궁금증이 남는다.

담화 발표 직전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사전 배포된 담화문 내용 중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부패와의 전쟁" 등 표현을 모두 빼는 대신 이를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꾼다고 공지했다.

이때는 담화 발표를 불과 4~5분 앞둔 시점이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지만, 담화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발표 직전에 바뀐 것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나 방안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 총리는 담화에서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모든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도에서 넘어갔다.

총리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표현보다 담화에 담긴 부패척결 의지가 중요하다"며 "표현을 일부 수정한 것도 과거에도 자주 쓰인 선언적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실질적 의지를 담기 위해서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