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인 ODA 와치는 30여개의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저마다 해외사무소를 만들고 8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DA 와치는 비용 낭비 뿐 아니라 난맥상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컨대 지금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ODA는 지방자치단체까지 가세해 모든 농촌개발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새마을 운동으로 포장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ODA 와치 2014.10.8)
감사원도 2010년에 ODA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유.무상 원조간 연계가 미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이 기재부와 외교부로 나뉘어져 있고 개별 부처도 각각의 예산으로 ODA를 집행하고 있어 원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때 벌써 원조기관의 정책,집행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코이카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ODA 사업의 주체로서 존재를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창설된 지 24년, 이제 성년이 된 만큼 충분히 경험도 축적됐고, 전문가 집단으로서도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ODA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영목 이사장은 연초 인터뷰에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개발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 2015.1.9.)
코이카의 위상은 예산에서도 확인됩니다. 올해 예산이 6,476억원, 지난 해 보다 6,8% 늘었습니다. 2013년에 5천억원, 2014년에 6천억원 대였으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이카 예산은 앞으로도 늘었으면 늘었지 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 ODA사업의 대표로서 위상을 확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이카는 매년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2013년 감사 결과를 보면 4가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부당하게 추진해 관련자 문책 요구를 받았고, 사무소 운영 경비 부당 집행으로 해당 금액 회수 및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공사비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배정 업무 철저 및 관련자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적이 나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만하면 코이카의 크기에 비해 심한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한국은 20세기에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바뀐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국들도 한국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수원국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더 돌려줘야 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만의 경험을 그들에게 들려주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선진국이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논설위원칼럼] 한국 ODA의 현실과 과제 ①
▶ [논설위원칼럼] 한국 ODA의 현실과 과제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