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고용부 장관 "장그래 독백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 한수진/사회자:
올해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노동시장의 개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을 놓고 ‘장그래 양산법’이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주제로 신년 업무보고를 마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연결해서 이에 대한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SBS 전망대>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수진 앵커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금 6백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근로자 3명 중 1명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선지 지난해 미생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장관님도 이 말, 잘 아시나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예. 주말에 틈틈이 다시보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드라마, 좀 남다르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봤고요. 특히 장그래 씨의 독백,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말은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일자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마지막에 동료들이 장그래 구하기에 나섰지 않습니까? 함께 노력하면 기류를 바꿀 수 있다, 이건 우리 사회의 노사정이나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또 책임을 분담하면 장그래 살리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저는 받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그래 살리기,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에서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질의 문제인데요. 작년 최초로 역대 최고로 고용률 65.3%를 달성을 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나 경제혁신 규제 혁파나 이러한 모든 주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께 더 많은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어렵다고 노사정이 함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장시간 근로 등 현재 고비용·저효율의 일하는 방식으로는 말 그대로 우리 고용률 달성이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또 소위 능력과 괴리된 호봉제 임금 체계로는 격차가 너무 커서 오히려 장년층에 고용 불안 일으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대 후반만 돼도 전반만 돼도 명예퇴직 등으로 다 퇴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고용이나 근로 조건의 경직성이 비용 경직성을 오히려 비용 절감 위주의 경영을 불러와서 비정규직을 증가시켜서 최근엔 외주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 노동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개혁으로 향하는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접 고용으로 흐르는 노동시장의 물꼬를 가급적 직접고용 쪽으로 방향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예. 노동시장 구조개혁 개혁 방향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력 운용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호봉제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급으로 개편하고 또 근로시간은 총량을 감축하되 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또 해고 기준이나 취업 규칙의 개정 절차를 명확히 해서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우리 한 앵커가 말씀하신대로 IMF 이후에 지속되어 온 비정규직화, 또 외주화 추세를 가급적이면 직접 고용, 정규직 채용으로 반전시켜보겠다는 취지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면,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지금 현재 37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차별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해소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차별을 해소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여가면서 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차별을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 판정을 했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이 기업에 가서 미리 점검을 하고 차별적 요소가 있으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고 또 계속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통된 복지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이 있든 없든 모두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노조에 대해서 차별 시정 대리권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어느 국가에도 없는 완벽한 차별제도를 해서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차별 해소를 넘어서 기간제나 비정규직을 채용했을 때에는 정규직 채용 시보다 플러스 알파의 비용을 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3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토록 한달지, 또 단기간에 쪼개기 계약은 못하도록 금지한달지, 또 35세 이상이 된 분들이 계약기간 2년을 넘어서 추가 계약을 하고 정규직 전환을 안 했을 때는 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해서 기업에게는 미안하지만 좀 부담을 지우고 근로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남용을 방지하고 또 고용 안정을 이렇게 할 방향입니다. 특히 대기업은 작년도부터 모든 고용 형태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 시에 지원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급적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5세 이상 비정규직 계약기간 연장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노동계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네요, 평가가?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과거에 비정규직 기간 논쟁을 할 때, 처음 비정규직 입법을 할 때, 우리 기간제나 파견의 기간을 소위 말해서 장기간 하게 되면 경영층에 유리하고 짧게 하면 노동계에 유리하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논리는 지금 저희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은 인턴 형식의 기간제를 하기 때문에 인턴 기간이 길어지는 건 옳지 않다고 봐서 처음 입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현재 2년으로 묶어두고 중장년층의 경우는 가장 그분들이 절실하게 우리가 지금 1,200명 현재 기간제로 일했거나 아니면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분들은 고용의 안정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분들의 절반 이상은 기간을 폐지하거나 또 30% 이상은 연장해달라, 80% 이상이 현재보다 기간을 좀 늘려 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판결을 보면 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커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같은 차별이나 추가 비용을 들게 해서 가급적 기간제를 더 이상 남용치 않도록 함으로써 현재 있는 그분들에 있어서는 가급적 장기간 고용을 하도록 해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주자는 취지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일단 기간을 늘리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보는 눈이 노사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대안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원하는 일자리라는 게 고용 기간을 불안정한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의 노력이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그 부분도 우리가 4년으로 늘리면서 이직수당 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정규직으로 유도하자는 취지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쓰는 소위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쓰는 요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줄어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사정 눈이 다르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3월까지 합의가 가능할까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기본적으로 현재 노동시장 구조를 고쳐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기본 합의를 하면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모든 정부나 대책의 노력들이 고용을 증진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각각 한 발 책임과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기 때문에 기본 목표점은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안에 대해서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하고 대안을 찾아가면 합의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정규직 해고 완화 문제, 또 성과위주 임금 이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 아닌가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규직 해고 완화가 아니고요. 현행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한다고 이렇게 정당한 사유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들어온 건만 해도 1년에 만 3천 건이 넘을 정도로 현장에서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와 절차 이런 부분을 명확히 법 테두리 내에서 명확히 해주자는 취지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노사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금 체계에서는 현재 호봉제 임금을 가지고는 정년 60세를 법으로 했지만 과거에 단체 계약을 58세까지 했지만 다 50 이상 되면 명예퇴직을 하고 희망퇴직을 해서 정년이 지켜지지 못했잖습니까. 그 주원인이 연봉 서열식 호봉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전체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직무 성과급 중심으로 하다 보면 성실한 근로자들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취지입니다.
 
국민들의 학계가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국민들의 90% 이상도 개인의 능력, 직무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주자, 호봉제를 희망하는 분들은 10% 미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 개편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해고의 기준이나 정규직 변경을 발 빠르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혹시 청년들이 요즘에 열정 페이로 아주 힘들어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인턴이라는 건 청년들에게는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기업에는 인재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제도고 시장에 이렇게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은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 패션이랄지 또 디자인이랄지 또 헤어디자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0개 주요 업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체 감독을 해서 최근에 문제된 그런 현상들이 없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인턴 제도가 작동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기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