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금인상 계획 없어…'증세로 정책 전환'은 오해"

최경환 부총리는 담뱃세와 주민세 등 '증세 논란'에 대해 정책 방향을 증세로 전환한 것이 아니며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서민증세와 우회증세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주민세가 22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며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늘어나는 세수는 금연 정책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한 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8%가 됐다며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준 금리에 대해서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 완화 이후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대출이 이동하는 등 질적 개선이 이뤄져 위험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