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천송이 코트' 못 사는 건 액티브X 규제 때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규제개혁의 실적을 건수 중심보다는 실제로 미치는 효과나 영향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어 경제계를 대표해 발제에 나선 이 부회장은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따르는,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살 사람도 있고 팔 사람도 있는데 규제가 막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현장대기 투자 규제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996년 영화제작 사전심의제가 폐지된 이후 국산영화의 대박행진이 이어져 오듯 자동차생산 세계 5위 국가로서 잃어버린 수조원 규모의 자동차튜닝 시장을 규제개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부회장은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인터넷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 X)'를 온라인시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로 지목했다.
   
이 부회장은 "액티브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며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천2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낙후된 현실이 액티브X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데 바로 액티브X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규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면서 "심지어 개최를 4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스키장 건설도 덩어리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 LCD단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등에 얽힌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3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듯 산악열차, 케이블카 등 산악비즈니스의 발을 묶고 있는 규제 덩어리를 한꺼번에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부회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과소공급 산업의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에 창조경제의 답이 있다"며 국제수지 적자 산업,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 외국에 있으나 국내에는 없는 직업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등록된 경제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년이 넘고 30년 이상된 것도 1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보험사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는 규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차 황당하다고 폐지를 권고한 주택분양가 상한제, 렌터카 업체가 차는 빌려주면서 운전자는 알선 못하는 규제 등은 우리나라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목됐다.
   
아울러 등록규제의 3배에 달하는 미등록 규제,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유사규제, 근거없이 실시되는 행정지도, 금융 공공기관이 임의로 요구하는 지침 등은 물밑에 숨어 있는 '빙산 규제'로 제시됐다.
   
이 부회장은 "규제개혁은 적은 비용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지우는 '규제 지우개'"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