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선포 이후 동북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을 넘어서 미중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어도 문제로 한중 갈등의 전조도 보이고 있습니다.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나눈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공식별구역 둘러싼 논란 확산되고 있는데 우선 개념부터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영토이죠. 그 다음이 영해인데요. 영토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영해인데 12해리를 요즘 인정합니다. 12해리가 km로 따지면 20km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 20km. 거기까지 선을 그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영공이라고 해요. 방공 식별구역은 그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어느 정도 거리를 띄어 두어서 선을 그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나 전투기들이 워낙 빠르니까 우리 영공으로 침입했을 때 우리 아군 전투기가 출격해서 상대전투기에게 나가라고 경고를 하던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면 격추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전투기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없죠. 이미 적들이 우리 영토에 폭격을 한다 던지. 그런 적대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충분히 두는 선을 그어둡니다. 그게 바로 방공식별 구역이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중국이 이 방공식별구역 선포한 이후에 어제 미국이 폭격기 급파해서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도 이어도 상공 초기 비행을 감행했는데 말이죠. 어떨까요. 앞으로 우발사태 발생할지. 아닐지.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우발 사태 또는 우발을 가정한 무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방공식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선언적 의미입니다. 그 선언을 지키려고 하면 주변국들이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주변국들이 인정해주려고 하면 선언한 국가의 국력이 좌우가 되죠. 이를테면 중국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들짝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무력 충돌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걱정하다가, 무력충돌 발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더 조심하자.
그러면 방공 식별구역 지켜주어야 하겠다. 이게 방공식별구역을 지키게 하는 국력인데 문제는 이 방공식별 구역이 한, 중, 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제도 미국의 B-52가 급파되었는데 센카쿠 열도 서방에 미국의 폭격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공을 한 번 선회를 하고 괌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런 것을 중국이 미리 알았다면 여객 행위를 했겠죠. 여객 행위는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라 하는 시위기동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간다던지.
또 일본은 일본 자신들의 방공 식별구역과 완전히 겹치는 면적이 대한민국 면적보다 더 넓은 상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하고는 센카쿠 열도 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무력 충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일본과 중국은 서로 간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자끼리 부딪히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래 중간에 있는 새우인 우리가 오히려 우발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한국과 중국 국방차관이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공식별구역 문제 협의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측에서는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어도까지 연장하고 하는 것은 중국과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운 민감한 부분이 일본과 걸려있기 때문에 일본과 협의할 사항이고요. 중국과 협의할 사항은 이어도 수역이 아니고 제주도 남서쪽에 폭 20km. 길이로는 115km의 우리 방공 식별 구역 안으로 중국 방공식별 구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려야 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해의 반을 갈라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해놓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산둥반도가 서해에서 중간으로 툭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대륙붕 협정 문제에 있어서도 서해 전체가 자기들 퇴적물로 이루어진 대륙붕이다. 해서 서해 바다 전체가 자기네들 것이다. 이런 억지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공식별 구역을 그런 식으로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급 대화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인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어도 문제는 일본과 독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어도 수역을 우리 방공식별 구역 안에 넣으면 독도 수역을 일본이 방공식별 구역 안에 자기들도 넣겠다. 라는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본과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이죠. 사실상 이어도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어도 상공에서 자유롭게 작전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이어도가 제주도 남쪽으로 149km지점에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가까운 우리 공군 전투비행 기지가 대구에 있는 F-15k 전투기. 충남 서산에 있는 F-16전투기들이 있는데요. F-16전투기는 덩치가 작죠. 그래서 이어도까지 날아가 작전을 하려면 5분 정도밖에 작전을 못 하고요. F-15k는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20여분 밖에 작전을 못 합니다. 20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중국이나 일본의 전투기들이 들어온 것을 한 바퀴 시위 기동하다가 전투도 못 하고 바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 급유기를 도입하자. 라고 하는 목소리가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017년 이후에 도입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기재부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상 도입이 확정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아니오. 작년에도 예산에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론에서 이것을 불을 지펴주어야 기재부가 삭감하지 않죠.
▷ 한수진/사회자: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죠? 일본과 중국에 비교해 보아서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네. 일본은 공중 급유기가 4대나 있고 중국은 18대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영토가 크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한 대도 없어서요. 만약 공중급유기의 백업을 받게 된다면 우리 전투기로 보면 보조 연료 탱크를 들고 다니거든요. 600갤런 짜리요. 2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2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만큼 무장을 못하고 다니겠죠. 기동성도 떨어지고요. 그런데 공중 급유기가 있으면 그런 큰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기동성이 당연히 좋아지고 무장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전술적 이점이 큽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게 많이 비싼 모양이군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공중급유기 한 대는 조기 경보기나 이런 것처럼 충격적으로 비싼 것은 아니고요. 2천억 이하면 한 대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중국 일본과 군비경쟁까지 나서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군요. 외교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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