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취재파일] 변협회장의 하이킥 "대법관 출신은 개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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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하창우 신임 대한변호사 협회장이 전직 대법관을 향해 하이킥을 날렸습니다. 이건 사회부에서 법조를 출입하는 이한석 기자의 표현입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니까 개업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 정도 지위에 올랐으면 돈 벌 생각 말고 공익을 위한 일에 여생을 바치라는 취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는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한편으로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논란거립니다. 고위 법조인 출신은 아예 변호사를 못한다. 그러면 전관예우는 많이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60을 갓 넘긴 법조인에게 변호사 말고 다른 일 해서 밥벌이해라. 이것도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취재파일을 먼저 들어보고 이 기자와 대화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 [취재파일] '전관의 저승사자' 하창우의 거침없는 하이킥

어떻게 보면 차한성 대법관은 억울하게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법관을 그만두고 곧바로 개업한 것도 아니고 법학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니 전관예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퇴임 첫해’ 프리미엄도 포기한 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전관예우 폐해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심각하기 때문인 면도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관행을 바꾸는 일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은 바꾸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SBS 오디오 취재파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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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