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선고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홍가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홍씨의 SNS 글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한 종합편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장비나 인력 지원이 전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보내고 가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