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인사청문대해부 ④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적임?"…역대 민정수석 성적표

[마부작침] 인사청문회대해부
▶ [마부작침] 인사청문대해부 ③ 부처에 따라 장관 후보 '필수 의혹' 따로 있다?
▶ [마부작침] 인사청문대해부 ② 의원 불패, 관료 무난, 교수 험난…직업별 인사 성적표
▶ [마부작침] 인사청문대해부 ① '논란 인사' 비율…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노무현 정부 順으로 높았다

“정작 검증이 필요한 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현 민정수석을 겨냥해 낸 보도자료 가운데 한 문장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에선 비(非)검찰 출신의 조국 수석을 겨냥해 “경험 없는 교수 출신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지난달 20일엔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관에게 보낸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이라는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대통령 인사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민정수석의 검증 책임으로 돌아가는 게 정치권의 인식인 셈이다.

차관급 민정수석은 자신보다 높은 직급의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각 부처 장관까지 인사안(案)을 검증할 정도로 역할이 중요하고, 권한도 막강하다. 박근혜 정부 후반,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손과 입에 달렸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민정수석에 따라 검증 수준, 인사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조국 수석을 포함해 역대 정권의 민정수석들의 인사 검증 성적표는 어땠을까. 세간의 통념처럼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성적이 더 좋았을까.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이후 최근까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한 역대 인사청문 대상자 334명 가운데 낙마, 임명강행 후보자 등을 기준으로 각 민정수석의 성적표를 분석(※ 본 기사는 2017년 7월 28일 기준으로 작성)했다.

●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전체의 74%…변호사 출신 2명, 비법조인 2명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는 사전 인사 검증은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스크린 하는 것”이라고 한다. 검증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놓치는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마저 있다는 게 인사 검증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그 결과, 낙마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여파로 민정수석이 경질되기도 하고,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주도권 상실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인사 검증엔 엄격한 사람을 민정수석에 기용하기 마련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수사 경험과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사가 ‘인사 검증, 감찰, 사정기관 조율’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의 적임자”라는 통설이 있다. 이런 점이 작용했는지, 역대 대통령은 법조인 중에서도 특히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선호했다.

지난 2000년 처음으로 국회 임명동의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19명(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 민정수석을 역임해 인물 숫자로는 18명)이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이 중 73.7%(14명)가 검찰 출신, 변호사 출신이 15.8%(3명/문재인 2회 전해철 1회), 비법조인 출신이 10.5%(2명/조국 이호철)로 나타났다.

● 인사검증 후보자의 낙마율 1위 곽상도, 2위 김영한, 3위 홍경식 수석…상위권은 모두 검찰 출신

민정수석 19명은 지난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위 공직자 후보 334명을 검증했다. <마부작침>은 이들 중 후보자 10명 이상을 검증한 민정수석 13명을 대상으로 낙마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무산 비율 등을 차례로 비교 분석해 성적을 매겼다.

역대 334명의 인사청문 대상자 중 낙마자는 27명으로 평균 낙마율은 8.1%다. 즉, 100명의 후보자가 나오면 이 중 8명은 낙마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역대 민정수석별 낙마율 격차는 컸다. 민정수석이 누군지에 따라 낙마율이 달랐다는 것으로, 각 민정수석의 성적을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낙마율이 가장 높은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인 곽상도 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인 곽상도 수석은 인사청문 대상자 34명을 검증했는데, 이 중 14.7%인 5명(김용준 총리 후보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김병관·김종훈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이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연이어 낙마했다. 이어 후보자 15명 중 2명(13.3%)이 낙마한 고 김영한 수석(박근혜 정부), 16명 중 2명(12.5%)이 낙마한 홍경식 수석(박근혜 정부), 25명 중 3명(12%)이 낙마한 이종찬 수석(이명박 정부)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낙마율 하위권에 속한 민정수석, 바꿔 말해 인사검증을 상대적으로 잘했다고 볼 수 있는 민정수석은 신광옥 수석(김대정 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역임한 문재인 대통령, 우병우 수석(박근혜 정부), 전해철 수석(노무현 정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신광옥·우병우 수석은 검찰 출신이고, 문재인·전해철 수석은 변호사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 시절 10명을 검증했는데, 이 중 1명(10%)이 낙마했고, 두 번째 민정수석 시절(2005년 1월~2006년 5월)엔 25명을 검증했는데, 그들 중 낙마자는 없었다. 신광옥 수석과 우병우 수석이 검증한 각각 10명과 32명의 후보자 중 낙마자는 없었다. 전해철 수석은 41명의 후보자 중 낙마자가 2명(4.9%)에 그쳤다.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1위 정동기 수석…상위권은 모두 검찰 출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청와대가 임명강행하자 야당에선 “도덕성과 능력이 모두 부족한 인사를 임명강행했다”며, “장관 해임안은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회를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 직무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인 셈이다.

낙마에 버금갈 정도로 논란을 빚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비율’도 민정수석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 미채택 임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수석은 정동기 수석(이명박 정부)과 홍경식 수석(박근혜 정부)이다. 이들은 각각 16명의 후보를 검증했는데 후보자 3명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야당의 반발 속에 임명이 강행됐다.

대표적으로 정동기 수석이 검증한 안병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 등이 제기됐다. 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드러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홍경식 수석이 검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불법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세세한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문형표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명강행으로 장관이 됐지만, 장관 당시 삼성 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다.

비록 보고서는 채택됐지만, '도덕성 및 자질 부족' 같은 야당의 주장에 따라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이 포함된 후보자들도 있다. 이런 비율이 가장 높았던 민정수석은 고 김영한 수석(박근혜 정부)이다. 김 수석이 검증한 후보자 15명 중 40%(6명)에 대해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론 우병우 수석(37.5%/박근혜 정부), 권재진 수석(36.2%/이명박 정부)순이다.

● ‘보고서 채택 무산+보고서에 부적격 의견 포함’ 1위 권재진 민정수석…본인은 '임명 강행'으로 장관 취임

'보고서 채택 무산 또는 보고서 내 부적격 의견 포함' 비율이 50%를 넘는 민정수석도 있다. 바로 이명박 정권에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권재진 수석이다. 권 수석은 본인 자신이 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임명강행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했다.

권 수석은 법무부 장관 취임 전, 민정수석으로서 47명의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검증했다. 이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보가 7명,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이 포함된 후보는 17명'이었다. 한 마디로 권 수석이 검증한 후보 중 절반 이상(51.1%/24명)이 각종 의혹이 제기돼 진통 끝에 임명된 공직자라는 말이다.

권 수석이 검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불법적인 재산 형성 의혹과 불법 증여 의혹 등으로 당시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임명강행 의지를 보이자 결국 정치권에선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비판 속에 연임을 하게 된 최시중 위원장은 1년 뒤인 지난 2012년 4월,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보고서 미채택과 부적격 의견 후보자 비율'이 40% 이상인 민정수석은 5명이 더 있다. 김영한 수석(46.7%/박근혜 정부), 곽상도 수석(44.1%/박근혜 정부), 정진영 수석(44%/이명박 정부), 조국 수석(44%/문재인 정부), 우병우 수석(43.8%/박근혜 정부)으로 조국 수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찰 출신이다.

● '보고서 미채택+부적격 의견' 비율 하위 TOP 3 '문재인·전해철'…모두 변호사 출신

'보고서 미채택과 부적격 의견' 후보 비율이 20% 이하인 민정수석은 3명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수석(2차례 역임)과 전해철 수석이다. 신광옥 민정수석(김대중 정부)도 포함되지만, 신 수석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첫 해인 2000년,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후보자들만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시기라는 점에서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증한 후보자 10명 중 인사청문경과보고서 ㅁ택이 무산된 후보는 없었고,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제시된 후보는 1명(10%)이었다. 두 번째 민정수석 시절엔 후보자 25명을 검증했는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 의견에 포함된 사람은 4명(16%)에 불과했다. 전해철 수석도 41명의 후보자 중 5명(12.2%)에 그쳤다. 권재진 수석(51.1%)과 40%p 차이를 보여 극단적인 대비를 이뤘다.

● '논란 인사' 1위 권재진, 2위 김영한, 3위 곽상도 수석…검증 후보 10명 중 6명 '논란'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은 낙마율, 보고서 미채택 비율 등 개별 사안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를 모두 합쳐 종합적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이른바 ‘논란 인사’ 비율이다. 각 민정수석이 검증한 후보자들 중 ‘낙마, 보고서 미채택, 보고서 내 부적격 의견이 포함된 경우'(='논란 인사')을 모두 더해서 인사검증의 종합 성적을 확인했다.

‘논란 인사 비율’이 가장 높은 수석은 권재진 수석이다. 권 수석은 ‘보고서 미채택 또는 부적격 의견 포함 후보’ 비율도 가장 높았는데, 낙마자까지 포함되면서 수치는 더욱 상승했다. 권 수석이 검증한 후보 중 61.7%가 ‘논란 인사’들로 분석됐는데, 쉽게 말해 권 수석이 검증했던 10명 중 6명 이상이 각양각색의 의혹으로 논란과 비판에 직면했었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권 수석이 검증한 김태호 총리 후보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등은 임명되지 못했다. 특히 정동기 후보자는 권 수석의 전임 민정수석으로,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전관예우에 따른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끝내 낙마했다.

‘논란 인사’ 비율이 50% 이상인 수석은 세 명 더 있다. 두 명은 검찰 출신으로, 김영한 수석(60%/박근혜 정부), 곽상도 수석(58.8%/박근혜 정부)이다. 비법조인 출신인 조국 수석은 52.0%로 나타났다. 역대 청문회 후보자 334 명 중 논란 인사는 139명으로 ‘논란 인사 평균 비율’은 41.6%인데, 이들 수석은 평균치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반면, '논란 인사' 비율이 20% 이하인 수석은 3명에 그쳤다(*신광옥 수석 제외).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초대 수석 당시 논란인사 비율이 20%였는데, 두 번째 민정수석 시절엔 16%로 낮아졌다. 다음으로 전해철 수석으로 논란인사 비율이 17%에 그쳤다. 바꿔 말해 이들이 검증한 10명의 후보 중 8명 이상은 순탄하게 임명됐다는 뜻이다.

● 종합 성적표: '변호사>>비법조인>검찰'…"검찰 출신이 검증하면 10명 중 1명 낙마"

‘민정수석의 성적표’의 편차는 컸다. 어떤 민정수석이 후보를 검증하는지에 따라 제기되는 의혹도 논란도 달랐다는 말이다. 또, 검찰 출신이 비검찰 출신보다 탁월한 역량을 보이진 않았고, 도리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경향성은 각 민정수석들을 출신별로 나눠 비교했을 때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마부작침>은 역대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 14명, 변호사 출신 3명(문재인 2차례, 전해철), 비법조인 출신 2명(이호철, 조국)으로 구분해 각 집단별 낙마, 보고서 무산, 부적격 의견 제시 비율을 분석했다.

낙마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이들이 검증한 231명 후보자 중 22명(9.5%)이 낙마했다. 한 마디로 검찰 출신이 검증한 후보 10명 중 1명 꼴로 중도사퇴한 셈이다. 다음으론 비법조인 출신 집단으로, 이들이 검증한 27명(이호철 수석 검증 후보 2명, 조국 수석 검증 후보 25명) 중 낙마자는 2명(7.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었다. 낙마율이 가장 낮았던 집단은 변호사 출신이다. 이들이 검증한 후보 76명 중 낙마자는 3명(3.9%)에 그쳤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 집단 보다 낙마율이 절반 이상 낮았던 셈이다.

'보고서 미채택 또는 부적격 의견 포함'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비법조인 출신이다. 비법조인 출신 민정수석이 검증한 후보 27명 중 40.7%(11명)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임명 강행되거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상태로 임명됐다. 변호사 출신은 비법조인 출신의 3분의 1수준인 13.2%에 불과했다.

이른바 '논란 인사' 비율(=낙마+보고서 미채택+부적격 의견 포함)로 따져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논란 인사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역시 검찰 출신으로 48.9%로 분석됐다. 변호사 출신 17.1%보다 30%p 이상 높은 수치로, 비법조인 출신(48.1%)과는 약간의 차이가 났다. 검찰 출신이 검증한 후보자들 중 절반 가까이가 논란이 제기돼 갈등이 벌어졌던 셈이다.

이런 결과를 보면 “검사가 민정수석의 적임자”라는 통설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 수치를 근거해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출신보다, 노무현 정부에만 존재했던 변호사 출신이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을 했다”고 해석할 지 모른다. 또 다른 쪽에선 “인사실패는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보다 정치 지형, 대통령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수도 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인사 검증을 비롯해 공직 감찰, 법률 보좌 등으로 매우 중대하고, 업무 역량에 따라 정권의 운명마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킨 국정농단 사태가 ‘잘못된 인사’에 비롯됐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인터랙티브 페이지 주소 : http://mabu.newscloud.sbs.co.kr/20170628parliamentary/ )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안혜민 장동호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