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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피 붕괴에…야권 입 모아 "국민 피눈물 책임져야"

"신기루 같은 초과세수에 기댄 선심성 미래기금 백지화해야"

5천피 붕괴에…야권 입 모아 "국민 피눈물 책임져야"
▲ '5천피' 붕괴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오늘(6일)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지자 "억지 주가 부양에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초과 세수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의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건 세계 모든 나라 주식시장이 겪는 같은 조건이라며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고, 반도체 호황에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것도 있는데 그게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때문에 일시 세수가 늘어나니 쌈짓돈으로 만들어 3년 안에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입에 다 털어넣겠다는 게 미래대응기금 아니냐"며 "결국 그 기금으로 주식시장에 밀어 넣고 또 시장 불안정성,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는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며 "거품이 꺼지자마자 증시는 반토막 났고 1천400만 개미투자자와 국민들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정부는 반도체 수출 착시에 눈이 멀어 경제가 살아난 양 자화자찬하며 돈 풀고 표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다"며 "신기루 같은 초과세수에 기대어 만든 선심성 미래대응기금은 백지화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집값은 폭락하니 주식 사라고 부추긴 이 대통령, 코스피 1만 간다고 방정을 떨던 김용범, 당신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며 "영끌 빚투하게 만든 책임자들, 국민연금 날려버린 책임자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책임자들을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주식시장 정상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상승할 때는 정부의 공으로 내세우더니, 하락하자 남 탓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산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균형 있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쟁 이전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재정 정책을 재정 건전성 위주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 이재명 정부는 개미와 베짱이 일화에서 베짱이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라며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고, 국민 피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정부는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 삼전닉스에 몰빵했다"며 "그 결과 석 달 반 만에 182조가 증발했고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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