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살리고 교육격차 줄인다…교육혁신선도지역 43곳 선정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43개 지역에 연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3일 인구감소지역 32곳과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한 지역 11곳을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2024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되는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인 시·군이 해당하며, 소규모 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내 교육생태계 구축이 필수과제입니다.

1유형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강릉시, 충남 금산군, 경남 남해군, 대구 군위군 등 총 32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각각 연간 2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1유형 32곳 가운데 학교 통폐합 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22곳 정도"라며 "학교 통폐합이 아니더라도 지역 여건에 맞게 교육생태계 관점에서 계획을 잘 설계한 곳도 여럿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유형은 비수도권 기초·광역이나 수도권 접경 지역입니다.

지역 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대학과 산업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과제입니다.

2유형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구미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11곳입니다.

이들 중 기초 지자체에는 매년 20억 원 이내, 광역 지자체에는 매년 40억 원 이내의 예산이 각각 투입됩니다.

두 유형 모두 예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단 3년간 지원하되 단계평가를 통과하면 2년 더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교육부는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며 내년 편성액은 86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정 결과를 최종 확정합니다.

최종 선정 지역은 12월까지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의 자문을 거쳐 더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추진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