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유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FATF)가 북한의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6~30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5기 1차 FATF 총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국제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국가로 북한, 이란, 미얀마를 선정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지난 6월 총회와 마찬가지로 '대응조치 대상'으로 남았고,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서 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불가리아·모나코가 제외돼, 총 18개국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 법무부, 외교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을 비롯해 200여 개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과 국제기구 옵저버(참관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특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부문에서 FATF 기준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집중 점검 작업이 승인됐습니다.

가상자산 규모가 상당하지만, 국제기준을 미흡하게 이행하는 국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전에 공식 평가 받지 않은 회원국의 이행 현황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제4차 상호 평가에서 권고 15(가상자산 부문)에 대해 평가받지 않아, 이번 이행 현황 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내년 6월 FATF 총회에서 관련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글로벌 사기 범죄 대응 로드맵의 첫 조치로 스캠(사기)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을 분석한 신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멕시코의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 효과성과 FATF 권고 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 보고서도 채택됐습니다.

이형주 FIU 원장은 FATF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스캠 단지의 조직범죄를 차단하려면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한국은 현재 민·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의심 거래를 정지하고, 민간 부문 간 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해왔다"며 불법 자금 이동을 조기에 차단하는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차기 FATF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