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2조 세수오차 줄어들까…'세수예측 근거 밝혀라' 법안 발의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 원 넘게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되면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정부가 발간하는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에 달라진 경제 여건과 세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세입추계 모형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통계법'에 따라 세입예산 추계를 대상으로 정기 통계 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과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세입 예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예측 방식이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궁극적으론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계 모형을 담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 정부의 세수 예측 방식을 검증하고,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에서는 추계모형의 오류가 세수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1조 5천억 원가량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21조 7천억 원), 양도소득세(11조 9천억 원) 순으로 오차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만 전체 오차의 42.1%를 차지하고, 양도세까지 합하면 두 세목이 전체 오차의 65.2%에 달하는 셈입니다.

두 세목에서 발생한 평균 세수 오차(33조 6천억 원) 가운데 81%(27조 원)가 추계모형 오차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입을 과대 추계하면 세수 '펑크'를 메우는 과정에서 급하게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이유로 재정수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소 추계하면 막상 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 오히려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남준 의원은 "기존 시계열 모형만으로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세입추계 모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구추계도 국가통계 품질관리 대상인 만큼 세입 추계 역시 그에 준하는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