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민 세금 부담 전국 최고…국비 지원은 최하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와 국비 지원의 불균형으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시민의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4대 기초급여와 저출산 지원에 따른 서울시의 의무 매칭 부담이 늘고,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정책사업에도 시비가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동감독관 인건비와 체납관리단처럼 국비 지원 없이 시비만 부담하는 사업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차등 보조로 인한 추가 부담은 연간 3조 원대까지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차등 보조율 적용 등으로 서울시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에 조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후 기반시설 투자와 관련한 국비 지원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30년 이상 된 공공시설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노후 하수관로, 지하철 시설 개선 등 필수 안전 투자도 시급하다"며 "하지만 주요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는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결혼·양육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내년도 서울시의 시비 부담은 올해보다 1조 1천700억 원 늘어납니다.

이처럼 의무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3%(4조 2천667억 원) 증가한 55조 7천44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채무 규모는 늘리지 않고 올해와 비슷한 11조 5천690억 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자치구 지원과 행정 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31조 5천752억 원으로 올해보다 9.0% 확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키우지 않았다"며 "전임 시정 기간 급증한 채무를 관리하면서도 시민을 위한 투자는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은 무조건 지출을 줄이는 일이 아니다.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안을 내일 시의회에 제출하며, 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