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병도·이광재에게 "재정 위기 해결 산소통 달라 호소"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연이어 만나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추 지사는 어제(27일) 국회에서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내년 가용재원이 1조 5천억 원, (2026년의) 43%밖에 안 되는 형편"이라며 "사실상 재정 위기, 재정 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소통을 주십사, 절박하다고 호소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 "소방 사무는 법령상 자치사무라고 명기됐지만, 국가 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 사무가 34%"라며 "대강 56대 44 정도로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과 한 원내대표가) 공감한다는 말씀을 줬다"며 "어떤 비율로 국가 책임을 정할 것인지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세 대 지방 배분 비율을 7대 3을 목표로 한 것은 국정과제 53번에 채택됐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25%에서 40%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다"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이 위원장과 면담에서 "서울에 집을 두고 경기도 요양원에 입소하면 세금 납부는 서울에 하고 복지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받는 모순이 생긴다"며 "적절한 해소 방안을 법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찾기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