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어달라" vs "노동 강요말라"…내일 만난다

<앵커>

기업들은 규제의 족쇄를 풀어야 미국과 타이완,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노사정이 내일(28일) 다시 마주 앉는데, 지금까지 논의 과정과 양측의 입장을 엄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 52시간제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빼자는 논의는, 재작년 11월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에 처음 담으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올해 1월, 이 조항이 빠진 채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기업과 인재들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에 이 문제가 다시 등장했고, 대통령의 이 발언이 속도를 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 지난 23일) :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깊이 논의를 한번….]

국회에서 법을 고치는 대신에, 정부가 나서서 근로기준법 하위 규정을 고치거나, 기존 특별 연장근로 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길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어떤 방식도 안 된다는 입장인데,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 연장근로 등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법이나 시행령으로) 또 만드는 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영계는 미국, 타이완, 중국을 이기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 핵심 인재나 엔지니어들의 수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인원들이 집중적으로 업무를 해서 성과를 달성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쟁점은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보상과 건강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 회의를 열었던 노사정은 내일 다시 여섯 번째로 마주 앉는데, 이 차이를 좁힐 대안을 정부가 내놓을지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평가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이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