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하향안 관련 보고받아…"충분히 검토 후 결론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받은 후에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1차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정 범죄만이 아닌 일괄적으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및 '12세 미만'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고, 2차 공론화는 법무부가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여론 자체는 현재보다 두 살을 낮춘 12세로 일괄 조정하자는 여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갑작스럽게 두 살을 낮추기보다는 한 살만 낮춘 13세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연령을 하향하되, 그 기준에 대해서는 13세와 12세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추가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