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 인사이트] 면허취소 수준인데…대법원이 판결 엎은 이유

2023년 12월, 세종시 도로 한가운데 시동을 켠 채 멈춰 있던 화물차 한 대. 운전자 김 씨는 차 안에서 잠든 상태였습니다.

당시 측정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1%.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있던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물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겁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측정 결과가 왜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비디오머그에서 이번 판결에 담긴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구성 : 정서우,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내레이션 : 장훈경, 제작 : 지식콘텐츠IP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