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럽 상황에 "근본적 원인은 저성장…반면교사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 등 유럽 국가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럽의 현 상황에 대해 민생 고통, 경제 침체, 불평등 등이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경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매우 인상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는 여전하다"며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강한 성장의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의 증가로 부채 비율이 안정되고 재정이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한 측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며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며 성장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 생활비 절감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더 과감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