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민, 정부 지역 분류 결과 "우대 아닌 차별"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반발한 강원 인제군민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인제잔디구장에서 1차 궐기대회를 열고 "인제군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외쳤습니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주민 1천여명은 정부의 지역 분류 결과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도형 인제군의장은 "얼마나 더 낙후돼야 어려운 지역이냐, 얼마나 더 사람이 떠나야 위기에 처한 지역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가할 권한은 정부에 있어도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군민"이라며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인제군의 현실을 남아 있는 숫자만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원통해서 못 살겠다'는 탄식을 물려줄 수는 없다"며 "행정안전부는 '검토하겠다'는 말만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어 떻게 바로잡을지 분명히 밝혀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도 "지역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지방우대는 우대가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이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지역의 현실이 외면받는 불공정한 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와 실질적인 낙후도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2권역 지정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부터 재지정, 지방우대지수까지 모든 평가 결과와 산정 근거를 낱낱이 공개하고 인제군이 불이익을 받게 된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2권역 지정이 재검토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비대위는 오후에는 국회 정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2차 규탄대회를 이어갑니다.

특히 최상기 군수와 김도형 비대위원장, 김근성 이장연합회장이 삭발식에 참여해 정부의 불합리한 지역 분류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내일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최 군수를 비롯한 200여명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를 엽니다.

내일은 지역 사회단체장들도 삭발에 나설 계획이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규탄대회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에서 비롯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지 않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한 데 이어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인제군은 인구 약 3만명에 불과한 접경지역으로,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에 제약받았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2천165명에서 2026년 9월 3만636명으로 1천529명 줄었습니다.

지역낙후도 역시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인구 규모와 지역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큰 도시들과 같은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활용된 서울과의 직선거리 역시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접경·산간 지역의 특수성과 의료·교육 등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여러 정부 사업에서 권역별 차등 지원이 이뤄져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다른 시군과 지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제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