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주택자' 넘쳐 나는데…중국인 'K-자가' 6만 채 돌파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3년 만에 1만 6천 채 넘게 늘어나 6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다주택자의 국적별 현황이나 주택 거래 규모는 정부가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2022년 말 4만 4천889채에서 지난해 말 6만 1천439채로 증가했습니다.

3년 동안 1만 6천550채, 36.9% 늘어난 건데 해마다 평균 5천500채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가 소유한 국내 주택도 늘었습니다.

2022년 말 8만 3천512채에서 지난해 말 10만 8천231채로, 3년 새 2만 4천719채, 29.6%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6만 1천439채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2만 3천187채, 캐나다인 6천542채, 타이완인 3천392채, 베트남인 2천28채 순이었습니다.

중국인 소유 주택 수는 미국인 소유 주택의 약 2.6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주택을 얼마나 여러 채씩 갖고 있는지, 또 매년 몇 채를 사고팔았는지는 세부 통계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7천38명입니다.

이 가운데 30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16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느 나라 국적인지, 어느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는지에 대한 세부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처분 건수와 거래금액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국인의 국적별 주택 보유 규모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 현황과 거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부동산 상호주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경우,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상응하는 제한을 두자는 원칙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