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성추행하고 SNS 생중계"…독일을 발칵 뒤집은 사건 [스프]

독일 번화가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압수한 건 로봇이었습니다. 키 120cm, 빨간색과 금색의 아이언맨을 닮았습니다. 16살 소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성적 괴롭힘'이 아니라 '성적 모욕'이었습니다.

01. 사건의 전말 : 촬영하고 생중계까지

현지시간 10월 10일 토요일 밤 자정 직전 독일 쾰른의 번화가에 16살 소녀가 친구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로봇 한 대가 소녀 뒤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봇은 소녀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소녀는 놀라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도 퍼졌습니다.

로봇의 소유자는 16살 소년. 함께 있던 19살 남성과 사건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장소 근처에서 두 사람을 찾아냈고, 차 트렁크 안에 있던 로봇과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습니다.
02. 로봇은 어떻게 움직였나

경찰은 기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키와 움직임 등으로 볼 때 중국 유니트리의 소형 휴머노이드 R1과 비슷합니다. 로봇이 움직인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AI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경찰은 로봇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종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I가 독자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판단했다고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03.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24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기술 행사 딥페스트에 등장한 남성형 휴머노이드 로봇 '무함마드'의 손이 현장을 취재하던 여성 기자의 재킷 뒷부분에 닿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기자는 놀란 듯 뒤돌아보며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작사 QSS는 로봇이 자율적으로 작동했고 영상을 검토한 결과 예상된 행동에서 벗어난 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결정적인 차이는 로봇이 스스로 한 동작이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쾰른 사건은 사람이 로봇을 이용했는가가 문제입니다.

04. 로봇이 만지면 '성적 괴롭힘'이 아닐까

독일 형법 184i조는 성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져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쟁점은 '신체 접촉'의 의미입니다. 2021년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원칙적으로 가해자 자신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계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률 해석도 판결문에 소개돼 있습니다.
당시 재판은 로봇을 이용한 사건이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기존 성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반면 로봇을 사람의 도구, 즉 연장된 팔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신체 접촉에 기존 처벌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경찰은 현재 성적인 성격의 모욕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로봇의 조종 방식과 촬영, 생중계 과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05. 로봇 뒤에 있는 사람

로봇은 이제 공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거리를 걷고, 사람과 대화하고, 손을 뻗어 접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률은 로봇이라는 새로운 도구 앞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한 것은 로봇이지만 수사를 받는 건 로봇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움직이는 시대, 그 행동의 책임까지 로봇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Deep Dive Q&A
Q1. 독일 경찰이 쾰른 로봇 사건 피의자들에게 '성적 괴롭힘'이 아닌 '성적 모욕' 혐의를 우선 적용하여 수사하는 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독일 형법 제184i조(성적 괴롭힘)에 대한 2021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상, 성적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가해자 본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아야 한다는 '직접 신체 접촉'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이나 기계 등 제3의 도구를 통한 간접 접촉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해석에 따라, 수사 당국은 우선 '성적 모욕' 혐의를 적용하고 로봇 원격 조종 및 생중계 의도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Q2.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로봇 사건과 이번 독일 쾰른 로봇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2. 두 사건의 결정적 차이는 '자율 동작의 오류'인가 '인간의 의도적 조종 및 악용'인가에 있습니다. 사우디 사건은 로봇이 자율주행·자율동작 과정에서 기자에게 손을 대는 오작동을 일으킨 반면, 독일 사건은 피의자들이 로봇을 원격 조종하여 16세 소녀에게 의도적으로 성적 동작과 접촉을 가하고 이를 SNS로 생중계하며 범죄 도구(연장된 팔)로 악용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