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복지' 지자체 부담 문제는 공감하나 경솔
- 사과하라니 사과? 더 기분나빠...진솔하게 해야
- 당 조치? 지도부 경고정도...출당까진 안갈 것
- 조희대 탄핵 공식화? 실정법 위반한 건 팩트지만
- 실효적 가치가 있는지는 국민 정서 먼저 따라야
- 김건희 풀려나면 조희대 향한 반발 더 커질 것
- 브런슨 '영토 주권' 부정? 대통령도 못할 얘기
- 국익 외치는 보수세력은 반발 안 하고 뭐하나
- 쿠팡 영향? 한국에서 활동하면 한국법 따라야
- 정동영·이종석 교체하란 건 아냐...쇄신이 필요
- 임은정, 국감 소환? 과유불급...공직자로 남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1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이지요.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오늘은 늦잠9단입니다.
▷김태현 : 그래도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귀월래 또 하셨을 건데 안 피곤하세요?
▶박지원 : SBS이니까요. 그제 올라왔지요. 어제는 재경진도향우회. 이 빗속에 한 2,000명 나와서 고향 사랑, 친구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도 좋은 비가 왔지만, 해남·완도·진도는 농도 아니에요. 어제저녁에 적당한 비가 내려서 해남 배추가 퍼렇게 3, 4cm씩 자랐습니다. 해남 절임배추로 김장하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해남 유명하잖아요.
▶박지원 : 좋지요, 최고지요.
▷김태현 : 의원님, 부천의 소방관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공교롭게도 사고나기 전에 또 ‘재정빨대’ 얘기해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건 사고나서 사과할 때도 “사과하라니 사과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덧붙여서요.
▶박지원 : 글쎄, 추미애 지사가 계속해서 지금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과하려면 깨끗하게 사과하지, 사과하라니까 하겠다. 꼬리를 잡혀요. 안 그래도 미운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하는 말씀은 옳아요. 사실 소방이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됐지만, 모든 예산을 지자체에다 넘겨놓으니까 장비나 이런 문제가요. 그래도 서울·경기는 더 나아요. 전남 이런 시골 지자체 광역단체에서는 엄청난 차등이 있다고요. 저도 굉장히 그걸 부르짖었어요. 다 해라. 현재 소방이나 복지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해놔서 차등이 심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으면 됐지, 예산빨대.
▷김태현 : 표현이요.
▶박지원 : 표현이요.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 이게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김태현 : 지금 보니까 추미애 지사는 사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의원님도 보시는 거고요. 지금 당원들도,
▶박지원 : 그런 사과는 그래도 내란 한 사람들도 심지어 사과 안 하잖아요.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고,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영치금 들어왔으면 부러우면 감옥 가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심하잖아요. 그렇지만 저쪽 사람들은 절대 사과 안 해요. 장동혁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민주당은 잘못했으면 사과하는데 깨끗하게 탁 털었어야지요, 잘못했어요라고요.
▷김태현 : 그래서 그런지 어제 경기도당에서 긴급회의도 밤에 열렸다는 거고요. 보니까 일부 당원들이 추미애 지사 출당도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당 차원의 무슨 조치가 필요할까요? 김민석 대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박지원 : 글쎄요.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오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출당을 해라, 주민 소환제 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래도 추미애 지사가 다시 한번 내 진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진솔하게 영결식 같은 데 가서 또 경기도장 위원장이니까 표명하시고, 소방 예산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하면 좋아질 건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소방과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
▷김태현 : 예산이나 그런 문제들을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도부에서 출당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박지원 : 저는 지도부에서 경고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김태현 : 그리고 추미애 지사도 추가적인 입장표명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영결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추미애 지사가 또 공동장례위원장이잖아요.
▶박지원 : 거기서 하실 거예요.
▷김태현 : 당에서는 경고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고, 지도부에서는요.
▶박지원 : 왜냐하면 당은 기강을 세워야 되고, 그런 실수로 인해서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해서 타지방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다독여가는 것이 당이 할 일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해 보지요. 김민석 대표가 지금 탄핵을 거의 지금 공식화했거든요.
▶박지원 : 공식화보다는 우리 법사위에서도 탄핵을 하자, 저도 탄핵을 해야 된다 하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지금도 사법부 신뢰가 정부에서 가장 높아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7,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보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요. 지금 탄핵을 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쳐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법부 신뢰를 잃게 했잖아요. 이틀 만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어떻게 700만 장의 기록을 봐요? 못 봐요. 그러면 기록을 안 보고 대법관이 재판을 한다 국민이 믿을 수 있어요? 로그인 이런 거 보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12월 4일 대책회의를 했어요. 이것은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번에 보세요. 법카, 와인, 격려금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과연 옳은 일을 했느냐. 범죄행위를 했지 않냐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게 뭐 수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해서요. 헌재에서 탄핵을 가면 헌재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박지원 :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감사원장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국회 저희들 법사위 국정감사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소처분을 위해서는 공수처나 혹은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지만, 실정법 위반한 건 사실 아니에요?
▷김태현 :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정족수는 문제가 없는데, 민주당에서 다수니까요.
▶박지원 : 그건 문제없지요.
▷김태현 : 문제는 헌재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요.
▶박지원 : 그러니까 헌재에서 과연 또 6, 7개월 만에 판단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보지만요.
▷김태현 : 그것도 6, 7개월 만에요.
▶박지원 : 탄핵이 소추되면 업무정지가 되니까 그러한 효과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요.
▷김태현 : 직무정지가 되지요.
▶박지원 : 지도부에서 잘 생각할 거예요.
▷김태현 : 혹시 이게 대법원장 탄핵이다 보니까 지지층은 조금 좋아할 수 있는데, 뭐 보수층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중도층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요.
▶박지원 :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김태현 : 혹시 이번 이달 말에 김건희 여사 구속기간 만료거든요. 특검에서 추가 구속기간 연장, 추가 구속영장청구 이거를 얘기했다 하던데요. 그거 발부 안 하면 풀려나는 거잖아요, 기간만료로요.
▶박지원 : 못 끝내지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넘겨버린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에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탄핵의 사유는 넘쳐요.
▷김태현 : 만약에 대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그냥 풀어주면 이것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가는 데 그냥 더 동력이 되는 거는 거지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만약에 석방되면 바로 추진한다?
▶박지원 : 그리고 그전에 국민들이 폭동나요. 어떻게 김건희를 풀어줄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선고를 앞두고 그냥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로 넘겨버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의원님 신천지,
▶박지원 :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됐으면 사법부에서도 부당하면 들고 일어나요.
▷김태현 : 연판장?
▶박지원 : 인사이동하고. 아무 소리 없잖아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사법부 후배 판사들도.
▷김태현 :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 조용히 있지 말고?
▶박지원 :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 좋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외교안보 얘기해 볼게요. 의원님 또 국정원장을 지내셨으니까요.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달라졌다.” 그 발언도 있었고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영토가 시작한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 대한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우리 영토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브런슨은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미국 상원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회색적인 얘기를 했어요. 개인 성격이겠지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렇지만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우리나라 보수세력들이에요. 보수가 영토를, 주권을 더 강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세력들은 미국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있고요. 보수언론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난리가 터졌을 거예요. 도대체 국익을 위해서 국토를 지키는 보수세력이 뭐 하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또 흥분합니다.
▷김태현 : 일단 브런슨 사령관은 왜 이런다고 보세요?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요?
▶박지원 : 물론 일부에서는 쿠팡 또 외교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한다. 군인이 정치하면 안 돼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박지원 : 나는 그런 생각, 그런 얘기도 있지만요. 그런 정치를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전작권을 옮기면, 우리한테 환수가 되면 사령관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은 부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중장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더 한 것은 어떻게 미국이 한국 사령관의 지휘를 받느냐 이런 자존심 문제도 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 국토문제를 자기가 뭐예요? 주한미군사령관이면 우리나라 국토문제를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되고, 특히 항상 보수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지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에 대해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언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앞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거 한겨레 단독보도예요. 미국 정보당국이 북핵정보공유를 원하면 쿠팡 문제도 풀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한겨레 단독보도가 있는데요. 얼핏 보면 쿠팡 문제하고 정보공유가 뭔 상관이 있느냐. 이게 상관없는 거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리고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적용받잖아요. 우리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 미국에다가 그 많은 투자를 해서, 공장에서 이민국에 잡혀서 팔찌하고 수갑 차고 그 모욕을 당했어도 우리는 협력해서 다 해결은 했지만요. 그건 도대체 나는 쿠팡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기업이라 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료를 인적사항 같은 것이 모두 해킹당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이건 주권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예요. 저처럼 친미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무조건 친미이고, 아무리 국정원장을 했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대로, 가르침대로 모든 외교나 안보는 한미동맹에서부터 출발한다.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한과 접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요.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국정문제를 내려앉아서. 이걸 왜 용서하지요? 우리가 정보활동, 쿠팡에 대해서 이런 굴욕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나는 보수세력들이 국익을 위해서 한꺼번에 해 줘야 돼요. 진보세력이 잘못하면 보수가 나서서 이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건데요.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앞으로도 더 깔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얼마 전에 이종석 원장하고 정동영 장관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박지원 : 교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지요.
▷김태현 : 조심하라?
▶박지원 : 네.
▷김태현 : 쇄신을 한번 말씀하셔서. 쇄신이라는 게,
▶박지원 : 쇄신은 해야 돼요. 현재 미국의 요구를 전 지구상에서 ‘No’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네.
▶박지원 : 푸틴도, 시진핑도 ‘No’를 못 해요. 결국 미국 하라는 대로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정보협력이나 외교문제가 있다고 하면 쇄신해서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두 사람을 자리에서 빼라는 얘기는 아니다?
▶박지원 : 그렇지요. 만약에 지금 빼면 우리 외교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돼요? 고쳐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좀 못 남았는데, 마지막으로요. 지금 법사위이시잖아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불러야 됩니까? 박은정 의원이 참고인 신청했던데요.
▶박지원 : 글쎄요. 법사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저는 부를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건 왜지요?
▶박지원 : 왜냐고요?
▷김태현 : 네. 오면 또 논란만 생기니까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지원 :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자기는 공직자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과유불급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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