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 주식 200배 레버리지, 보호 못 받는 초고위험 상품"…투자 주의 당부

금융위원회는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한국 주식 기초 '무기한 선물' 상품은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로 수십 배 이상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기한 선물은 국내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인 '선물'과 명칭은 유사하지만, 계약조건 등 구조는 다릅니다.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많은 국가에서 감독 당국의 규율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며 "명칭만으로 국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과 동일·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의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돼 있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빠르게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구조의 경우, 주가지수가 장중 0.66%만 역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고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기초자산의 일상적인 작은 가격 변동에도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법상 규율 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영업 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 각종 전산·금융 사고와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법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예치 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보관되고 있는지도 당국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위는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국내 유사 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 규율 체계 등은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