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지급에도 5년간 살인·살인미수 27건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관계성 범죄의 표적이 돼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이 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5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지난해 5건, 올해 현재까지 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미수도 2022년 2건, 2024년 4건, 지난해 4건 등 총 10건을 기록했습니다.

사유는 중복된 걸 포함해 가정폭력 14건,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성폭력 1건이었습니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 1층 공동현관 계단에서 흉기로 살해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 등이 제공됐으나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2023년 6월 서울, 이듬해 4월 일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 사건 때도 피해자에게는 보호 조처가 이뤄졌으나 가해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올해 3월 남양주, 7월 성남, 9월 경기 광주, 그리고 이달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장모 살인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가정폭력 가해자의 격리 조치·접근금지 위반 제재 등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