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 "SMR 규제 인력, 최소 1개 국 규모 필요"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규제 업무 인력에 대해 "현재 임시조직 1개 과 규모로 7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최소한 1개국 규모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규제 전담조직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관련 행정기관들과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내년 정식 과로 5명이 증원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원안위 내 SMR 인허가와 기준 전담 부서는 임시조직인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하나뿐입니다.

최근 경수형 SMR인 혁신형 SMR(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들어갔고, 내달 도입되는 사전검토제에 따라 국내외 개발사들의 경수형 및 비경수형 SMR 신청도 예정된 상황입니다.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SMR 관련 필요 인력으로 2027년 1개국 단위인 33명, 2028년 37명, 2029~2030년 39명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적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승철 KINS 원장은 "2035년까지 업무 확대를 고려하면 18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비경수형 SMR 쪽은 향후 10년간 100여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계속운전 심사 대기 중인 원전의 심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 위원장은 계속운전 심사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질의에 "일단 신청이 늦게 이뤄지면서 한꺼번에 10기가 신청된 것이 원인"이라며 "심사 인력이 이를 한꺼번에 소화하는 데는 좀 벅찬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도 계속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과정을 열심히 챙겨 보겠다"며 "또 사업자하고도 열심히 소통해 현안들을 미리미리 발굴해서 사전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