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소년 자살 감소 위한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자살률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학업 문제나 과도한 경쟁 문제, 왕따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전반기 자살자가 10% 넘게 줄었고 특히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분들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참으로 칭찬할만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자살이 줄어드는 와중에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조금 늘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관계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학교 안에서 교류나 소통, 교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과거와 달리 강퍅해지는 추세가 있다. 선생님의 훈육에 학부모들이 항의하니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는 경향도 있다는데 이 역시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베끼거나, 기존 정책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해 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포용적 금융' 강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지금까지 채무탕감·연체채권 소멸 등을 많이 하면서 전례 없이 잘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며 "대부업체나 추심전문 사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괴롭혀서 돈을 받고는 하는데, 이 문제에도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업도 못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일정 정도는 '국민 일자리' 등의 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되면 서민 금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며 "K자 성장의 하단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상단의 성장도 발목 잡힐 수 있으니 획기적 안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가 쉽지가 않다. 힘이 세고 테크닉이 뛰어난 분들이 세금을 잘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국방이든 외교든 질서 유지든 비용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동호회에서도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다 떼먹으며 편익과 이익만 누리겠다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