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과방위원장 "공공영역 담당하는 방송에 대해 지원 어떻게 할 것인지 방미통위 고민해야"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미디어법에 공적 미디어 역할을 위한 재원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헌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2021년~2025년 지상파 광고 매출이 1조 1,697억 원에서 6,658억 원으로 43% 감소했고 지역케이블도 5년 동안 2,144억 원 감소했다"라며 "지상파와 지역케이블을 언급하는 이유는 재난방송, 국가기간방송, 공론형성 등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상파와 지역케이블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악화하고 있다"라며 "IPTV는 같은 기간 매출이 4,456억 원 증가했다. 방미통위가 공공 영역을 담당하는 방송에 대해 방미통위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통합미디어법을 준비 중인데 이것이 성안되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제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송 위원장은 "해당 법에 재원 관련 부분이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실제로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가지 규제 완화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다.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여러가지로 정책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최민희 전 과방위원장은 지난 6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발의하며, 현행법이 뉴미디어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상 서비스 제공 매체를 일괄적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방미통위는 현재 통합미디어법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정부 차원의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통합미디어법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