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배상하라" 달라진 중국?…중요해진 '지적재산권'

옅은 파란색 상자로 포장한 중국 고급 생리대 브랜드 '아이푸니'.

[친구가 선물한 생리대예요. 예전에 써봤는데 괜찮았어요.]

이 회사는 유명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아이푸니'라는 이름이 '티파니'라는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입니다.

티파니앤코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은 이곳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근 중국도 지적재산권을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6월에는 한 밀크티 브랜드가 '네 잎 꽃' 모양을 컵 등에 사용했다가 루이비통에 약 23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접수된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은 모두 1만 1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34.1% 늘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도 법에 따른 상표 등록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쥔/타오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예전의 중국은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중국 고유의 창작물이 늘었습니다. 독창적인 지식재산권의 가치도 높아져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보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독점하는 '선출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중국 법원의 경향이 뚜렷해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재영/DLG 파트너 변호사(쥔쩌쥔 외국법고문) : 상표권을 등록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루이뷔통만큼 철저하게 했느냐? 그렇게 한 회사가 많진 않아요. 상표권 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사법적으로) 신뢰할 만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리 확보와 단호한 대응이 중국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김종미, CG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