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충돌…'한동훈·이화영' 관련 질의 집중

<앵커>

오늘(8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동훈 의원 관련 수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틀 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숨진 부엉이바위를 언급한 것과 서영교 위원장이 김 의원 등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 박은정 의원이 (김태규 의원을 향해) 그 발언을 시작을 했고 '인간이 되라'는 발언을 했고, 그걸 또 김용민 의원이 받아서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태규 의원만 발언권을 정지시켰어요.]

[김용민/국회 법사위원 (민주당) : (김태규 의원이) 계속 비아냥 대면서 갑자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1시간 정도 늦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이진수 법무차관을 향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이 요청을 검찰이 법무부 등에 보내지 않고 이례적으로 불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균택/국회 법사위원(민주당) :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나서 11일간 쥐고 있다가 경찰에게 반려를 해버립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을 하 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접견 제한을 하든지 증거 인멸을 막는 실효적 조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 차관은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 가석방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수/법무차관(법무장관 직무대행) :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있는 법무부 산하 검찰미래위원회와 관련해 "전임 정성호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