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역 특례 선수 52%는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앵커>

지난 5년간 체육과 예술 분야 병역 특례자 전원을 분석한 결과 체육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절반을 넘었고 예술의 경우 국내 대회 1위 입상자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국위 선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 대회와 종목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특례로 체육 요원에 편입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80명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15명이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65명으로 전체의 81%나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덜한 아시안게임에 혜택이 몰린 셈입니다.

종목별 편차도 컸습니다.

전체 80명 중 축구 선수가 23명, 야구 선수가 19명으로 과반입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아시안게임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도 비슷했습니다.

[조계원/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아시안게임 우승보다도 세계선수권 우승이 더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세계선수권 우승자는 오히려 혜택이 없어요.]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의 경우, 특례 인정 대회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일부 국내 대회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어 '국위 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 93명 가운데 49명은 국내 대회 1위 입상자였고 44명은 국제 대회 1, 2위 입상자였습니다.

국회에는 병역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특례 대상에서 아시안게임을 빼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예술·체육인에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차규근 의원안'은 예술·체육 요원일 때 월 5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10년 넘게 계속됐는데,

[SBS 나이트라인 (2014년 10월) :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59명이 병역면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프로 선수들까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예술계, 체육계 등의 반발에 번번이 흐지부지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