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조사, 비경작·투기용 중심의 대체안 살펴보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 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지금이라도 전수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 같은 후속 대책을 먼저 만든 뒤 농지 데이터 구축을 위한 조사는 그 이후에 늦지 않다고 본다'고 하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송 장관은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에 기본조사를 마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협의와 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되면서 농촌 현장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송 장관은 "좀 더 세심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국 농촌에서의 시행 여부 계획을 묻자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선정된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군(郡) 가운데 17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